법령 상법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법령 [ 상법 제1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태평양 1 원 1 광명 1 양헌 1 신촌 1 세종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서광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조수봉 2 이건호 1 김상호 1 김용섭 1 박우동 1 박두환 1 김의환 1 배태연 1 김홍철 1 김준환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5.27 선고 2020구합768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7구합65365 판결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7년

5.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6.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운송금지등] 항소[각공2017하,524]
   운송금지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8. 서울행정법원 2015.06.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3년

9.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공2011하,1627]
   채권양도절차이행
   상법

2010년

12.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0하,1038]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8년

13. 청주지법 2008. 10. 21. 선고 2007나1198 판결
  [매매대금등] 상고[각공2009상,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
   채권양도절차이행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16. 대전지방법원 2007.08.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

2004년

17. 광주지법 2004. 9. 17. 선고 2004가합3026 판결
  [위탁금반환] 확정[각공2004.11.10.(15),1579]
   위탁금반환
   민법 상법

1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공1997.3.15.(30),736]
   채권인도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5년

2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2688 판결
  [예탁주권등][공1994.6.15.(970),1622]
   예탁주권
   상법 증권거래법

1989년

23.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7나29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신청기각
  [보관금][하집1989(2),277]
   보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1986년

24.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5나322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6(4),77]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18 판결
  [보관금등][공1980.7.15.(636),12875]
   보관금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